[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노숙인 혐오 조장하는 게시물 부착은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수행 권고
<홈리스뉴스 편집부>
올해 초 지하철 서울역 측이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공공장소에 다수 부착한 사건 등과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각 공사 및 소속기관에 사례 전파 등)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일 인권위는 보도자료와 함께 권고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권고문에서 인권위는 지하철 서울역 측이 ‘노숙인’만을 특정하여 노상 배설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역사 내에 부착한 것은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노숙인 혐오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는 이 사건 피해자인 서울역 ‘노숙인’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현재 게시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나 “이미 불특정 시민 다수에 (게시물이) 노출되어 일부 시민들의 편견을 강화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서 이번 권고 결정의 불가피성을 전했다.
▲서울역(좌)과 청량리역(아래) 측이 관내에 부착한 혐오 조장 게시물 <사진=홈리스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