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용산구청에 주거대책 요구했던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

진통 끝 임대주택 입주 신청 마쳐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하는 텐트촌 주민들과 활동가들 <사진=홈리스행동>

6월 2일, 용산역 후면 텐트촌에서 거주하는 네 명의 주민들이 인근 주민센터(용산구 한강로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마쳤다.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을 잇는 새 공중보행교 건설로 퇴거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대책 없는 공사 강행을 규탄하며 주거대책을 요구한 지 약 2개월 만의 일이다. 텐트촌 주민들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던 용산구청이 뒤늦게서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임을 인정함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과 접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날 입주 신청을 한 텐트촌 주민 이창복(남ㆍ66세)씨는 주민센터를 나서면서 “용산구청이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훼방을 놓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ㆍ움막 등의 열악한 거처에서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사업으로, 올해 1인가구 기준 소득 2,248,479원 이하, 재산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용산구청의 소극행정으로 늦어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이창복씨를 비롯한 텐트촌 주민들은 국토부 훈령(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이지만, 용산구청의 소극적인 복지 행정과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늦어졌다. 구청 측은 행정상 주소지 등록(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으며 텐트촌 주민들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들과 반(反)빈곤 운동단체 활동가들이 상기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문제 제기했지만, 구청은 국토부에 서면 질의를 보내고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듯 용산구청이 미온적인 복지 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이, 지난달 4일과 9일에 걸쳐 공중보행교 공사구간 내 텐트 두 동이 강제철거되었고, 이어 25일에는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텐트 수 동이 전소ㆍ부분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거 및 화재 피해를 당한 텐트촌 주민들과 홈리스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5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용산구청은 텐트촌 거주민들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신청 대상임을 인정했다.

▲그림=주장욱(홈리스행동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