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년, 홈리스들의 삶은?
<홈리스뉴스 편집부>
민선 5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첫 돌이 지났다. 작년, 오세훈 시장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반(反)빈곤․사회운동 단체들은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행동’을 구성해 반(反)빈곤 운동진영의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홈리스 복지 분야 역시 “1)홈리스 지원 조례 제정, 2)여성 홈리스 지원대책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실천, 3)일자리 대책 강화 및 홈리스를 이용한 서울시 선전사업 중단, 4)주거대책 강화 및 쪽방 재개발 중단 및 지역 재생 계획 수립 5)의료지원 강화, 6)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대책 마련”의 6대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타 후보들과 달리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의 재선 서울시장으로 한 해를 보냈다며, “민선 4기부터 기초를 닦아온 사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결실의 한 해”, “자립·자활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개척해온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시민의 삶 속에 촘촘하게 스며든 조용한 혁명”이라며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판단은 현실에 근거 할 일이다. 지면상 거리홈리스 대책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사진 2> <사진 설명 :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에 대한 자평을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 확대 아닌 축소, 개선 아닌 퇴보
올 해 서울시의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은 총 354억여 원이다. 이는 서울시가 최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것으로, 서울시의회가 심의․의결한 금액과는 다르다. 서울시의회는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15억 증액, ‘노숙인쉼터 운영’을 위해 5억을 증액할 것을 수정 의결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기 않은 것이다.
‘거리노숙인 보호 사업’은 거리노숙인 지원시설인 상담보호센터운영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리홈리스에게 쪽방, 고시원 등을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주거지원’은 거리노숙 혹은 거리노숙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월세 및 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민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다. 그나마 작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200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으나, 올 해는 그 절반으로 감소시켜 버린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G20 대책이 아니라 항변했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올 해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버린, 그것도 서울시의회에서 승인까지 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는가? 이 또한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 동절기 즈음 서울시가 거리노숙인 보호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생색과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명은 작년,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서울지역 거리홈리스 숫자(1,127명)의 10%에도 못 미치는 규모며, 거리홈리스의 58%가 임시주거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더더욱 비현실적이다. 주거지원 희망자와 공급물량의 비대칭으로 현실에서는 임시주거지원 기관들의 ‘대상자 고르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들의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다.
거리홈리스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활근로’ 역시 개선은커녕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 두 차례나 특별자활근로 인원을 절반씩 삭감한 이후 비판에 직면한 서울시는 올 1월 중 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실비인상을 포함한 급여인상을 고려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명목 급여액은 소폭 상승했지만 4대 보험 부담분이 발생하면서 실 수령액은 작년 389,250원에서 384,760원으로 삭감되었다. 게다가 서울시가 월 평균 참여인원을 500명으로, 작년보다 매월 100명 삭감한 채 진행하다보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리 홈리스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부족한 일자리를 쪼개 작업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월 급여액이 30만원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차치하더라도, 30만 원 대 급여로 거리노숙을 벗어나라는 게 제정신으로 만든 대책이라 할 수 있을까?
# 의료이용 장벽 높이기
거리 홈리스들은 서울시내 두 곳의 무료진료소를 통해 치료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진료의뢰 되는 형태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진료비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의료기관에 지불되는 데, 이에 대한 적자는 노숙인 복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즉, 서울시 의료예산의 적자편성→진료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의 관행이 이어지는 것인데, 작년에도 7억 원의 서울시 의료부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올 해 예산은 적자 예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적자 발생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의 책임을 거리홈리스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진료소운영기관과 국공립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노숙인 의료지원서비스 개선 대책’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 대책은 “노숙인의 질환이 대부분 보건소 진료가 가능한 내과 계 질병임에도 국․공립 병원을 이용”는 등 “노숙인들이 대형병원 선호현상”에 의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며, “무분별한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모든 증 지참한 자”에 한 해 진료를 하고, 입원기간은 2주로 제한, 장기입원환자는 대형 시설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의료 이용을 까다롭게 해 서울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의료쇼핑’, ‘대형 병원 선호’, ‘내과질환=보건소 진료 가능’이라는 억지 근거를 갖다 붙이고 있다. 만약, 이 대책이 현실화된다면 거리홈리스의 건강 악화, 그에 따른 생존 차원의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반드시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듯, 거리 홈리스의 현실에 기초할 때 민선 5기 오세훈 서울 시정은 “결실의 한 해”가 아닌 퇴보의 한 해이자, “자립·자활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은커녕 잔여적 복지란 구태를 답습한 한 해였다. 이제 일 년이 지났다. 이러한 피해를 숨죽이며 참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너와 나의 피해를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반(反)복지, 반(反)인권적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