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 폐지 촉구 결의대회’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요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3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 폐지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회운동단체 홈리스행동의 주최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복지부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기만적인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전면 폐지와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결의대회의 포문을 연 홈리스행동 안형진 활동가는 “작은 병 키워 큰 병 얻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10년 동안이나 빌붙어 있다”면서, “그동안 복지부는 재정건전성, 의료쇼핑 운운하며 차별적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지속 유지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행정의 관점이 아닌 당사자의 관점과 인권의 원칙에 따라 홈리스 의료제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진료 책임을 소수 공공병원에만 떠넘기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평소부터 홈리스를 민간병원이 진료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다음번 팬데믹에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조차 폐지하지 않으려 하는 건 민간병원의 돈벌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차별적인 성격을 성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가장 먼저, 사안의 당사자가 나섰다.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인 로즈마리는 “몸이 아픈데도 가까운 병원을 못 가는 것이 홈리스의 현실”이라면서, “누구나 아플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노숙인진료시설을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닌 의료지원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차별적인 법령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는 몽 활동가는 복지부가 “삶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권리가 배제되거나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과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지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변화시켜야 할 것은 지정 병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기보다, 누군가를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권리의 영역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불평등한 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대회 말미, 참가자들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평등권과 건강권 침해하는 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 폐지하라”, “노숙인 1종 의료급여 확대 방안 지금 당장 마련하라”, “예외는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금 당장 보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