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 깡통 수집을 금지하는 조례”를 둘러싼 소란들

임덕영 <회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져 폐품을 줍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벌수는 없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 특히 나이가 많으셔서 다른 일자리를 얻기 힘든 분들에게 폐품 수집은 소중한 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트럭을 몰면서 수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숙인, 여인숙에서 사는 사람들, 혹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받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다른 사람의 눈총을 피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쓰레기 보관소를 뒤지면서 알루미늄이나 폐지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토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통과된 한 조례는 교토시 시장이 지정한 사람이 아니면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운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때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폐기물 반환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만, 먼저, 교토 세금 수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토시는 쓰레기 봉지를 팔아왔습니다. 쓰레기 처리할 때 돈이 들기 때문이라는 명목입니다. 교토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쓰레기 수집을 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쓰레기 봉지를 팔 명분이 없어진다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수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알루미늄 깡통 한 두 개는 얼마 안되지만 교토 시 전체에서 모은다면 적지 않은 돈이 될 것입니다. 교토시와 관련 업자는 이런 부수입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같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깡통을 줍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쓰레기 회수는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책정되었고 4월 1일부터 새롭게 결정된 폐기물 회수 사업자가 순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림 > 반핵 집회에 참여한 “빈 깡통 회수금지조례반대”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여기에 대해 변호사단체․반빈곤네트워크 교토 지부 등의 빈곤단체 등은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캔 수집에 대한 자유를 허용할 것, 더 나아가 이러한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 생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해 왔으며, 요즘에는 일본 최대의 사회적 문제인 반핵 집회에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폐품 수집마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묵살해 버리려는 교토시.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 하지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씩 바뀌지는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해 봅시다. 같은 가난한 사람으로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