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 5월~6월 활동이야기

<홈리스뉴스, 편집부>

매주 금요일 서울역 일대에서 진행하는 ‘홈리스 인권지킴이’ 활동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내실을 다지기 위해 경험을 나누고 학습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상담,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지원 등 홈리스 복지지원활동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홈리스야학은 지난 5월 강화도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바람을 쐬고 오니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봄 학기도 6월 25일, 14시 종강식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7일 공포되었고, 그에 맞춰 지난 6월 10일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법이 제정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법을 뜯어보면 개정작업을 해야 할 것이 많음을 느낍니다. 법명에서 ‘노숙인 등’을 사용하여 낙인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인권적인 조항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임의조항 일색 등 실제 법이 집행되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하게 합니다. 이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이런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들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은 가난한 사람들에겐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족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며, 그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며 사람이 죽어도 모른척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차원에서 5월 25일 1박2일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부를 규탄하고 노숙농성과 복지부장관 그림자투쟁을 통해 복지부 장관 면담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기초법개정공동행은 6월 임시 국회에 대응하여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에 대한 온라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마감에 맞춰 청와대에 사각지대 집단 민원신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 기초법 개정안이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논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초법의 덫이 폐지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차별철폐대행진’에 참가하여 프랑스 ‘먹튀자본’에 항거하여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노숙하는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현장과 개발로 인해 마을이 해체되고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없어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화곡동 개발 현장에서 권리를 찾기 위한 이들의 투쟁에 연대의 힘을 실어주고 왔습니다. 또 6월 9일과 6월 13일 6.13대회(전국노점상대회)에 참여하여 노점상 탄압을 자행하는 서울시와 맞서 싸우는 노점상들과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화재로 인해 마을의 대다수가 불타버린 포이동266번지에 물품을 전하고, '포이동 화재 진화 실패 규탄, 주거 복구 촉구대회'에도 참여했습니다. 태양처럼 뜨거웠던 날, 열기가 가득한 바닥보다 더 뜨거운 주민들의 주거권을 향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7월에도 홈리스 현장, 반빈곤 운동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활동들에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