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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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사 요약

동자동쪽방공공주택사업주민대책모임(이하 쪽방주민대책위)과 정의당은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동자동 쪽방촌에 위치한 새꿈어린이공원에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공공주택사업 필요성에 대한 김정호 사랑방주민협동회 이사장의 발표, 쪽방주민 주거권 강화 방안에 대한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발표와 더불어 심상정, 배진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쪽방 주민의 현장 토론 및 의견 청취가 이어진다. 

 

  1.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올초 2월 5일 국토부와 서울시,용산구는 기존 주민들이 선(先)이주·선(善)순환하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으로 동자동 쪽방주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1,000호가 공급 될 예정이다.

공공개발은 동자동 쪽방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다.서울역 인근 동자동은 쪽방 밀집지역으로, 개발구역에는 1,200여명의 주민이 살고있는 쪽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다수 쪽방 밀집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자동 쪽방 주민에게 있어 낙후한 주거환경, 개발과 월세 상승으로 인한 퇴거는 상시적인 위협이었다. 지속적인 주거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쪽방 주민들은 올초 발표된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매우 환영한 바 있다.

 

  1. 소유주들의 민간개발 추진 움직임, 실제 주민 참여 배제

지난 4월 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위와 동자동 소유주는 공공주택사업 무력화와 민간개발 추진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행사의 주민 대표로는 소유주가 자리했으며, 실제 쪽방 주민의 참여는 제한 됐다.이후 주민 참여 배제와 열악한 쪽방 주거환경이 논란이 되자, 정화조가 넘치고 냉난방조차 되지 않는 건물을 방치하며 해마다 월세를 올려 받던 소유주들이 뒤늦게 ‘상생하는’ 민간개발을 하자며 태도를 전환하고 있다.

 

  1. 개발 이익이 아닌 주거권 강화를! 쪽방 주민은 흔들림 없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원한다

동자동 쪽방의 손바닥만한 창문마다 ‘공공개발환영’이라는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 창문 없는 방에 사는 주민들은 방문마다 ‘우리집은 공공주택사업 환영해요’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현재 쪽방주민대책위에는 133여명의 주민이 가입을 마쳤다. 쪽방 주민들은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목표로하는 민간개발은 지금까지의 쪽방 생태계가 그랬듯,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쪽방주민대책위는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쪽방 주민의 열악한 쪽방 주거권 실태와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한 실제 주민의 목소리를 드러낼 예정이다. 또한 이후 공공주택사업 개발 계획 수립에 쪽방 주민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 될 것을 요구한다.



 

  • 순서

  • 사회 :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 환영사

김호태 / <동자동사랑방, 대표>

  • 인사말                   

 / 정의당 의원

  • 발표 1 : 주민의 입장에서 본 공공주택 사업의 필요성                      

김정호/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이사장>

  • 발표 2 : 공공주택사업의 장점 및 쪽방주민 주거권 강화 방안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간담회 : 토론 및 청중 질의                    

 / 쪽방 주민 및 정의당 참석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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