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바통신>

 또다시 자행되는 노숙인 강제 철거

<임덕영 / 회원, 리츠메이컨 대학>

[◀프랑스에서 9월 26일에 있었던 파리 사회운동단체 DAL(주택 권리운동)이 일본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숙인 배제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여 파리 일본문화회관을 점거하였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작년 12월 아라카와 강 하천 부지의 노숙인 강제 퇴거 소식을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의 다테카와 강 하천 부지의 노숙인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아라카와 강 하천 부지보다 약간 남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강 주변의 자연 재생 공사를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숙인 철거
일본 노숙인은 한국과는 다르게, 강 주변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노숙인은 일본 노숙인 전체의 29.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강 주변 공사의 강행은 적지 않은 노숙인에게 자신의 먹고 살 거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테카와 하천부지 노숙인 철거는 강 주변의 자연 재생 공사를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교묘하게 A, B, C지역으로 나눈 후, A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다른 지역으로 내쫓습니다. 다음 B지역의 노숙인을 내쫓고, 그 다음 C지역으로 옮기는 순서를 밟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집행을 동반한 철거는 올해 2월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월 10일 다시 그 곳에 살고 있는 노숙인에게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변명기회부여 통지서’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당신에게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명할 것이 있으면 지금 문서로 제출하라’는 통달입니다. 이것은 관할 구청인 강동구(일본어 발음으로 고토구)가 내린 강제철거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철거 예정 현장은 최근 긴장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노숙인 철거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메시지
계속되는 노숙인 철거에 대해 국제적 연대의 메시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테카와 하천 부지 철거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항의의 뜻으로, 프랑스에 있는 일본 문화관을 점거하는 행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연대활동을 벌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본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숙인의 발생, 또 노숙인에 대한 강제 철거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빈곤, 또 이에 맞서는 행동들이 긴 국제적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데에, 많은 고민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