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평가 토론회
1.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상기 단체는 금융채무자들의 채무해결과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1월 21일은 IMF가 체결된 지 16년이 되는 해입니다. IMF로 인해 빈곤과 금융채무의 문제는 더욱 더 심화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채무자를 더욱 옥죄는 방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이 10월 말을 끝으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기금은 빚 탈출이 아니라 금융자본에게 두, 세 겹의 이윤을 보장하는 은행행복기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에게는 수탈과 같은 변제를 강요하고 있는데, 상환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484만원에 불과해, 이들이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전 정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개인파산제도의 보수적 운용 역시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 해부터 전국법원으로 확산 시행되는 “파산관재인제도 전면 적용” 정책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의 파산 신청자는 올 해 단 1만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파산관재인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와 함께 그들의 보수비용이 채무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5.이에, 상기 단체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 정부의 가계채무 대책의 문제를 짚고, 채권자와 채무자 양자에 있어 공평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