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철회를 위한 문화제」

쫓겨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1.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역 공대위’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8월 결성된 22개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2. 서울역 퇴거조치는 만 2년을 향해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의 원인으로 1)임계점에 다다른 높은 민원 2)테러 위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KTX 경쟁체제 도입 강행에서 드러나듯,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는 상업화로 매진하는 철도의 운영 철학에 기인합니다. 철도 민자역사의 약 90% 가까이가 상업시설이란 점에서 알 수 있듯, 서울역을 비롯한 공공역사는 줄곧 상업시설의 유치, 광고수입 확대를 추구해왔습니다. 구매력조차 없으면서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여겨지는 홈리스의 존재는 이와 같은 상업화 경향과 충돌합니다. 상업화 확산, 철도역을 활용한 매장임대 및 광고수입과 같은 영업 수익 확대를 위한 사전정리 작업으로서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는 기획된 것입니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는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2011년 8월,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공공장소에서의 생계유지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나 규제, 관행" 등을 '빈곤의 형벌화'조치로 명명 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철도공사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통해 빈곤의 형벌화 조치의 교과서적 사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는 당사자는 물론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직시하고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과정을 마비시키고, 시야에서 가리거나 배제하는 손쉬운, 그러나 폭력적인 방식에 중독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4. 노숙인 퇴거조치를 위해 고용된 특수경비용역의 계약은 오는 7월 12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다시 경비용역 입찰 공고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자 없는 싸움을 다시 2년간 벌이는 소모전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노숙인’이라는 신분을 특정하여, 공공역사의 출입과 이용의 권리를 박탈하는 야만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상기 단체는 아래 및 첨부와 같은 활동을 통해 서울역 강제퇴거조치의 문제점을 환기하고, 특수경비용역 폐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철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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