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4일, 홈리스들에게 구제금(500원)을 주는 ㅊ교회와 용산경찰서(서장 우종수) 원효지구대(지구대장 신영숙)가 연합하여 홈리스들에게 불심검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제금을 주는 대가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게 하고, 이때 사복경찰 2인이 휴대용단말기로 신원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집단 검문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파생한 정복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거리홈리스 김**님(44세)이 강압적인 검거에 의해 골절과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수술 및 1개 월 간의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의 의견에 의존하여 김**님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3. 또한 경찰은 위 폭력은 물론 상해를 당한 김**님의 치료조차 거부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통증을 호소하는 김**님에게 “경찰에게 맞아서 다쳤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치료 못 받으니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라”며, 행려자 의료지원을 대가로 상해를 부정하고자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은 그간 지속된, 그러나 특히 현재 극성을 부리고 있는 홈리스를 표적으로 한 불심검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홈리스를 빈곤이 아닌 질서와 규범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찰의 굳을 대로 굳은 홈리스에 대한 예비범죄자란 시각이 위와 같은 사건을 자초한 것입니다.
5. 이에, 상기 단체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홈리스를 표적 삼는 불심검문을 즉각 중단할 것과 경찰 폭력 피해자인 김**님에 대한 피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불심검문 등 홈리스에 대한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 법죄화 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참조)
- 아 래 -
홈리스 표적 불심검문 중단 및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10월 31(목)일, 오전 11시
■.장소: 경찰청 앞(서대문역 7출구 인근)
■.주최: 공익인권법재단-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홈리스행동
■.내용:
<사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취지설명: 사회자
○.피해자발언: <김**. 경찰의 폭행 피해 거리홈리스>
○.당사자발언: 홈리스 특정 불심검문 실태 <OOO, 거리홈리스>
○.규탄발언1: 법률적 측면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규탄발언2: 인권적 측면 <이호중. 인권단체연석회의공권력감시대응팀/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규탄발언3: 빈곤의 형벌화규탄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
○.항의서한 발표 및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