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리스들 픽업하는 ‘돈벌이 요양병원’ [2014.08.04 제1022호] |
| [마이너리티 리포트] 인천의 베스트요양병원·H병원, 노숙자들 유인해 입원시키고 한 해 진료비 22억원 챙겨… 퇴원 요구 묵살, 의료기관 이중 개설 등 범죄행위는 그야말로 광대역 |
에이즈 환자를 죽음의 위기로 내몬 수동요양병원, 부실·불법 운영으로 순식간에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 돈벌이에 눈멀어 홈리스를 환자로 둔갑시켜 병실을 채운 인천의 베스트요양병원과 H병원…. 요양병원들의 불법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개선 요구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요양병원협회조차 정화운동을 펼치겠다 하니 현 시기가 요양병원의 위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요양병원들에 흐린 날은 없었다. 짧은 요양병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2008년 환자 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일당정액수가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인력이나 시설 기준 또한 타 병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완화되도록 규정돼 있다.
인구 고령화라는 시대의 변이와 함께 이런 제도적 조건들은 요양병원의 흥행을 보증하기에 충분했다. 이는 곧 요양병원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2009년 대비 요양병원 증가율은 158%에 이른다. 같은 시기 병원 증가율이 15%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증가세는 놀라울 정도로 가파르다. 브레이크는 없었다. 그간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병원이 쥔 권력 앞에 환자나 보호자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장성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통과한 ‘인증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드러나듯 복지부의 관리·감독도 자기방어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아, 작은 서울역이네!’
지난 1월 강화도의 베스트요양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지적장애 홈리스가 며칠 전 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서울역 홈리스의 제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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