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사냥…‘무늬만 병원’
[제1159호] 2014년07월30일 10시30분
멀쩡한 노숙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입원시킨 강화도 베스트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요양병원은 환자 1명당 100만 원이 넘는 정부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타내면서 15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급여를 챙겼다.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꾐에 넘어간 노숙인들은 사실상 강제로 감금당한 채 지속적인 감시와 폭력에 노출됐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요양병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병원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부정수급으로 영리를 취해온 병원은 전국 2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구속된 병원장 알고보니
어! 그 의사가 그 의사였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4일 인천 강화도베스트요양병원장 최 아무개 씨(63)와 김 아무개 사무국장(53) 등 2명을 의료법 위반과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화 군청 복지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병원은 회유와 협박 등으로 입원한 노숙인들이 퇴소를 요구하거나 반항하면 손발을 묶어 폐쇄병동에 감금시켰다. 심지어 격리실에서 50대 노숙인이 숨지기까지 했지만 병원은 사망신고는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한 뒤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구속된 이 병원 원장 최 씨는 과거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장까지 역임했던 신경정신과 전문의 출신으로 과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 윤길자 씨(68)의 정신감정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씨는 정신과 감정에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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