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과 홈리스행동은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사 앞에서 노숙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추위가 매섭던 지난 19일 새벽 5시경, 서울역 지하철 셔터 앞 통로 한켠에서 얇은 천 조각을 덮은 채 싸늘하게 식은 서모(60)씨의 사체가 발견됐다.”며 “지하철 내부 셔터를 닫기 위해 망인을 셔터 밖으로 이동시키던 중 서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자, 서씨를 셔터 앞 모래함 옆으로 이동시킨 후 복귀했으며, 새벽 3시경 지하철 순찰대가 서씨를 발견했으나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재차 방치한 결과 새벽 5시경 변사체로 발견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와 소방방재청은 망인이 역무원에게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는 망인을 후송치 않고 현장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 사망케 한 1차 책임이 있으며, 국과수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이 폐결핵이었음을 볼 때 그간 지속됐던 서울시 의료정책의 한계가 망인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노숙인 폐결핵 발병률이 전체 인구집단의 발병률의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오랜 노숙생활로 인한 부족한 잠과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열악해 결핵감염률과 유병률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주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쪽방 15호를 임대해 결핵 치료 후 퇴원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사망한 서씨의 경우도 결핵으로 인해 사망 며칠 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거처를 확보하지 못해 거리생활을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들의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결핵전문병원인 서북병원의 1명에 불과하고, 이 또한 전담인력이 아닌 병원 내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복약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하루빨리 결핵 환자를 위한 개별 주거지 제공 및 투약관리, 생활안정지원 등을 도울 수 있는 전담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초반, 홈리스로 인한 민원이 심각해지자 국철과 민간의 재원을 동원해 응급숙박시설 및 주간상담소 등 설치, SOS센터 설립 등을 통해 노숙인을 몰아내는 방식이 아닌 공공역사에서 긍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했으며, 영국의 경우 최소한의 동절기 대책으로 야간쉼터 운영, 동절기임시쉼터, 비어있는 건물을 활용한 회전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현재 지하철 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역사 운영 주체는 노숙인을 단속하고 배제하려는 폭력적인 방식을 중단하고,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업무지침 마련, 심야시간 지하통로 폐쇄하는 치졸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매년 동절기 노숙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거리상담원 증원, 응급잠자리 추가 개소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특히 서울시 거리 노숙인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0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거리 노숙인의 수를 조사한 결과 1천100여명으로 2009년 서울시가 발표한 거리 노숙인 수 640명의 두 배가량 늘었다. 서울시는 거리상담 강화뿐만이 아니라 혹한의 추위에서 인명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응급잠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거리 노숙인에 대한 쉼터 입소 종용과 같은 비가시화정책을 중단하고, 긴급주거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탈 거리노숙과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호 기자 <인터넷 장애인신문, 201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