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 4월 1일부터 시행되는「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은 실소유자의 차량 운행을 제재하는 대책일 뿐 명의자의 재기를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
- 홈리스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차량등록말소, 체납세금 결손, 관련 채무 해결 방안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 대포차 해결을 넘어 바지사장, 대포통장, 대포폰 등 홈리스 명의도용 해결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촉구.
○.일시/장소: 4. 1(월), 11시/ 서울시청(신청사) 정문 앞
○.주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순서
사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당사자발언- 대포차 문제를 겪고 있는 홈리스 당사자 <이종기, 쪽방주민>
◦.기자회견문 낭독:
이태헌<동자동사랑방,자문위원>, 안주영<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활동가>
◦.퍼포먼스: <홈리스행동>
◦.집단 진정서 접수: <집단진정인단>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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