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개발이익 보장보다 서민이 집다운 집에 사는 것이 먼저다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동자동 쪽방 주민-정의당 현장 간담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동자동 쪽방 주민과 정의당의 현장 간담회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출처=빈곤사회연대>

4월 14일, 정당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의원들과 동자동 건물주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동자동 쪽방지역에 민간, 공공분양주택은 물론 쪽방 주민 전원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주택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재산권”을 걱정하는 자리에 쪽방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들을 따라가며 주거권 보장을 외치는 쪽방 주민들을 피해 내빼기 바빴다(홈리스뉴스 2021.4월호, 6면 참고). 부아만 내고 끝낼 일은 아니었다. 대다수가 실제로는 동네에 살지도 않는 건물주들의 목소리가 주민들의 목소리로 둔갑하고,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는 권력 기구를 통해 확대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단체들은 ‘진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에 반영할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정의당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5월 12일,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쪽방 주민+정의당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김정호 이사장(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은 “쪽방에서 힘겹게 사는 주민들 대다수는 이번 공공주택사업을 환영하고,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며, 동자동은 물론 “서울과 전국의 모든 쪽방 지역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해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빈곤사회연대)은 “가난한 원주민들을 남겨두지 않았던 그간 도시 정비사업의 성찰과 전환”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이 만들어졌다며, 공공주택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넘어 인권·사회 영향평가의 도입, 주민 참여의 보장, 주거취약계층 배제 없는 선정기준 마련, 공급 규모 확대 등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쪽방 주민 김○○님은 “장애인분들도 육, 칠십 명 사는 데 거동이 불편해 건물 밖에 나오지도 못한다. 깨끗한 데서 한 번 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백○○님은 물이 새서 쪽방 세 곳을 옮겨다녔다며 그럴 때마다 “주인은 딴 데에 가 있으니까, 항상 주인은 없으니까”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주민들 대다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토로하고, 신속히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것을 바랐다. 심상정 의원은 “어떻게 살아오셨나 들어보니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집을 가진 분들이 개발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집 없는 서민들이 집다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정상 추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