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거리홈리스의 현실 외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계획 수립과정에서 배제되는 거리홈리스…주거지원 없이 보장성 담보 어렵다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이채윤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접종 후 “집으로” 향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사진출처=서울시 홈페이지>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입소・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백신접종은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 입소자는 물론,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쪽방주민, 일시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국에서 홈리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 역시 주요 노숙인시설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1차 접종을 마친 기관도 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19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약 300명의 홈리스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진행했다.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4월 말~5월 초에 걸쳐 1차 접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쪽방상담소 역시 관할지역 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접종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지 중심이고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

거리홈리스, 접종계획에서조차 빠져 있어

거처하는 곳이 일정한 생활시설 입소자와 쪽방주민이 이번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거리홈리스다. 일정하게 정주할 공간이 없는 거리홈리스가 정해진 시기에 맞춰 백신접종을 완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노숙인 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거리홈리스라면, 백신접종에서 배제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정부 역시 이점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코로나19 취약시설 대상 예방접종 시행 지침>을 발표하면서,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명단 확보에 제한이 있으므로 관할보건소가 대상자 현행화 절차를 진행하고 조사 등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대상자 추가 등을 접종계획에 포함하라고 주문하였다. 실제 이은주 의원실(정의당, 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거리홈리스는 현장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홈리스의 실 규모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계획의 수립주체인 보건소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다. 접종계획 자체에 거리홈리스가 빠져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서울 서대문구, 중구가 대표적이다. 서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거리홈리스의 백신접종 절차를 묻는 질문에 “(백신접종은) 거주지 중심이고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며, “거리노숙인에 관한 별도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중구보건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건소 측은 거리홈리스에 관한 접종일자나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관내 노숙인시설이 없어 거리홈리스 접종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시설도 없고 센터도 없어 타 자치구에 위치한 시설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협조가 이뤄질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서초구내 거리홈리스의 수는 50여명에 이른다. 

주거지원 고려 않는 백신접종, 접근성 악화 불 보듯

서울시내 주요 밀집지역의 경우 노숙인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아웃리치 상담원들을 통해 거리홈리스에게 접종 안내 및 동의를 구하여 1차 접종을 진행하였고,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주거지원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거리홈리스의 백신접근성 및 보장성을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일정한 거처, 연락처가 없어 이상반응 관리는 물론 10주 후 이뤄지는 재접종이 불투명한 거리홈리스를 접종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리노숙 현장에서 신청접수를 받거나 보건소로 곧장 연계하는 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이 같은 우려가 전연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 노숙인시설 관계자는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안내는 했지만 아무래도 (사례)관리가 잘 되는 분들 위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며, 거리상담을 통한 접종 신청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거리홈리스 대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재난지원금 사태’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