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홈리스 대책, 치장만 요란해”

홈리스행동, 서울시와 코레일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 비판 성명 발표

서동현 기자 2012.03.28 17:51

28일부터 시범운영되는 서울시와 철도공사의 노숙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홈리스행동’,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진보신당’ 등 21개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와 철도공사가 공동 진행하는 노숙인 지원사업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따른 민심 수습책일 뿐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인 서울역 홈리스들을 활용하는 계략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철회 1인시위 [출처: 홈리스행동]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철도공사는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각각 주거비용과 일자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노숙인 20명에게 서울시는 6개월간 월 25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며, 코레일은 6개월간 서울역 동·서부 광장 및 역사 내 청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철도공사가 홈리스들의 자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홈리스들을 ‘묻지마 테러’ 범죄자로 낙인찍고 내모는 서울역 노숙금지조치부터 폐지했어야 했다.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기름을 끼얹어 모든 홈리스들을 사회위험세력으로 공식화시켜놓고 이제와서 선별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에 어떤 진정성을 기대할수 있겠는가?”라며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190여 명의 철도노동자를 해고시키고, 대책없는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철도의 안전을 포기한 철도공사가 스스로도 백안시하는 홈리스들을 고용한다? 한쪽에서는 대량해고, 한쪽에서는 선별적인 홈리스 고용, 그야말로 철도공사의 이미지 상술에 홈리스들을 도구로 쓴다는 것 외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라며 철도공사의 이번 지원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 해 8월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금지조치를 시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노숙인과 인권단체들은 지난 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금지조치 차별시정 진정’을 제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시켰다.

서울역 강제퇴거조치 이후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노숙인들의 동사를 우려해 노숙인들의 응급잠자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희망지원센터’(상담소)와 ‘응급대피소’(서울역 지하도)를 운영하였으나 ‘응급대피소’는 4월 15일 이후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에서는 응급대피소를 이용하던 노숙인 20명에게 6개월간 주거지원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28일 성명을 발표한 21개 단체는 “이런 유례없는 지원을 하는 이유는 홈리스 자립자활의 성공사례 창출과 철도공사의 이미지 개선이라는 서울시와 철도공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박원순 시장 체제의 서울시 홈리스 대책 역시 치장만 요란했지 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철도공사와 서울시의 공동사업에 대해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철동공사의 의도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픈 것이며, 서울시에서 이런 의도의 사업을 받아들여 진행한다는 것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철도공사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마친 20명의 노숙인 중 우수근로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서울역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측은 6개월 시범사업 기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명의 노숙인을 선발해 6개월간 주거비용과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1400여 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노숙인들에 대한 근본대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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