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노숙인자활추진위원회(이하 실자추)'는 7일 낸 '부산시 관계 기관 특별 대책회의가 당사자를 위한 대책회의인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6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이후 대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대책회의에는 코레일 부산역과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의료원, 고용노동청, 자활지원센터, 노숙인지원센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구청 등 15개 관련 기관들이 참석했다. 부산시가 노숙인 관련 대책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APEC 총회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 부산역 광장 분수대. ⓒ 황복원 부산역 분수대.

부산지역 노숙인 시설은 모두 9곳(쉼터 6곳, 부랑인시설 3곳)이다. 부산시는 '시설입소 유도'와 '일자리 지원' '주거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 부산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구(군)과 부산고용노동청,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다른 지역 노숙인 유입에 대비하여 구와 노숙인지원센터 합동으로 야간밀착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산으로 이동해 온 노숙인에 대해 시설입소를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했다"면서 "추경에서 확보한 4800만 원의 예산으로 향후 자원봉사자 100명을 양성해 노숙인 1:1밀착관리, 시설입소, 병원이송 등 집중사례관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클린 부산역 미명 하에 노숙인 강제 추방 사태 벌어져"

실자추는 "APEC 기간 노숙인 경범죄 발생 가능성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거리 노숙인들의 시설입소를 추진하려다 당사자와 인권단체의 반발로 추진을 중단하였다"며 "인간청소의 음모는 끝내 2007년 '클린 부산역'이라는 미명하에 노숙인을 강제추방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대해, 실자추는 "철도공사의 강제 퇴거에 부산광역시가 동의했고 부산시의 노숙인 정책이 시설중심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노숙인에 대한 시설 중심 정책은 구시대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실자추는 "시설 입소를 요구하려거든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먼저 입소하여 '삶의 체험현장'을 경험하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지금까지 시설 입소가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현실이다"며 "대부분의 노숙 당사자들은 시설 입소 경험이 있고, 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당사자들이 시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부산시의 노숙인 정책은 이제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탈시설화, 탈노숙의  정책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 밖의 다른 정책은  찾으려 하지 않는다. 습속이 너무 강하다. 쉽게 말해 나쁜 습관이 아주 고약하게 들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자추는 "부산시 노숙인 복지는 전국 최악이다. 그런데도 부산시 당국은 부산시의 노숙인 복지를 좋은 복지로 호도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빈 깡통의 요란한 작태"라며 "최악의 노숙인 복지 시설, 차별과 배제의 최악의 노숙인 정책을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가운데 또 다시 참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에서 강제추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실자추는 "차별없는 임시주거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차별 없는 일자리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원관리와 하천관리, 관급공사청소대행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부산시 "시설 강제 입소 아니다 ... 최선 다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결정자가 아니기에 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자추'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해서 설명을 했다"면서 "노숙인을 시설에 강제 입소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실자추' 관계자와 같이 가서 살펴 보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의료문제에 대해 그는 "민간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 시의회를 거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 그는 "고용노동청이나 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물어 요구를 하면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기관마다 이해 관계가 다를 수도 있다. 모여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는 것"이라며 "부산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