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편집위원이 꼽은 <2022년 홈리스 10대 뉴스>
1. 여전히 작동하는 제도적 차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폐지를 확답할 수 없다며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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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등포 소재 고시원 화재 참사
지난 4월, 영등포 소재의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영등포소방서는 스프링쿨러에 대해 언급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거처에는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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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전한 시설 중심, 노숙인복지종합계획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홈리스의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숙인복지 종합계획은 여전히 홈리스를 시설에 가두려고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설 중심이 아닌 주거 우선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4. 임대주택 신청을 마친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 하지만...
지난 6월, 용산역 텐트촌에 거주하던 네 명의 주민들이 오랜 싸움 끝에 드디어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마쳤습니다. 모두 용산구청의 소극행정으로 늦어지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주택 물량 부족으로 이들이 언제 입주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5. 노숙물품 무단 폐기
7월에는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노숙용 텐트와 물품이 무단으로 폐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행정기관들이 합심해서 벌인 짓인데요, 법에 따른 절차위반을 지적하자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6. "쪽방 사람은 앉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행식당. 쪽방 주민에게 하루 한끼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돈의동 동행식당에서 '쪽방주민'과 '일반손님'의 자리를 구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7. 코로나 확진에도 방치되는 홈리스
지난 7월, 고시원 거주자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가 갈 수 있는 곳이 서울 시내에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홈리스 확진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8. 약자 없는 약자 복지 예산안
2023년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약자 복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 정부의 2023년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9. 쪽방주민 결의대회
지난 9월, 서울시청에서 쪽방주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동자동, 돈의동, 양동, 그리고 창신동의 주민 발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약자와의 대화없는 약자와의 동행없다! 서울시는 쪽방주민 목소리에 응답하라!"
10. 주거권 내팽개친 정부와 국회
폭우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30%나 삭감된 주거복지 예산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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