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8월부터 서울역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시킬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보금자리를 잃은 노숙인들의 인명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역 측은 퇴거조치 시, 물리력까지 동원할 예정이어서 폭력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역은 지난 20일, 역사 내 노숙인들을 퇴거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8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 3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서울역 역사에서 쫒겨나게 된다.

서울역 측은 용역업체를 동원회 강제퇴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노숙인들에게 사전통보 및 계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밤 11시 이후에는 역사 내 모든 노숙인을 퇴거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역은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며 강제퇴거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숙인 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극한의 빈곤에 몰린 사람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홈리스행동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무방비상태인 노숙인들이 역사 바깥으로 축출된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매년 서울지역에서만 300명의 홈리스들이 사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동절기만큼이나 하절기에도 높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사태도 우려를 표했다. 단체들은 “서울역 측은 이번 홈리스 퇴거 조치에 용역들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럴 경우 폭력 사태가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노숙자 차림’등 외모로 작위적 기준을 만들어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유발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서울역 측은 노숙인 퇴거조치 후, 이들을 인근의 상담보호센터와 쉼터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담보호센터는 취침 공간 이외의 곳까지 잠자리로 활용될 만큼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홈리스행동 역시 “쉼터 역시 열악한 설비의 보강과 시설의 걸러받기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활한 입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거리노숙인의 상당수가 쉼터 입소 경험이 있으며, 쉼터 기증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지 않고 입소를 유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이다.

 

○. 기사원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