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링크=
https://bit.ly/3sIWJdl
정부와 부산시는 코로나19로부터 홈리스를 보호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3일, 부산 소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확진자는 잠자리 마련을 위해 해당 센터를 이용해 왔던 거리홈리스로, 양성 판정을 받기 전날에도 수면・위생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센터 내 ‘노숙인 응급잠자리’에 입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확진자와 접촉한 20여 명의 이용자들이 격리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부산시 복지・보건당국은 “격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동일집단 격리조치’하였다. 그 결과, 십수 명의 홈리스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지역언론(국제신문, 12월 27일자)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인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집단격리조치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어제(12.30.)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중단, 독립적인 위생설비를갖춘 비(非)밀집 임시주거 제공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을 계속해 온 부산시 복지당국에 있다. 주지하듯 노숙인 응급잠자리는 적게는 십수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면공간과 위생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현 시기 거리홈리스의 주거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는 올해 초 서울역 노숙인시설 발(發) 거리홈리스 집단감염의 진원지이자 확산지가 다름 아닌 노숙인 응급잠자리였던 것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그 위험성과 무용함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응급잠자리 운영을 지속해 온 부산시 복지행정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 부산시가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을 세웠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부산시 복지정책과는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방역이 완료돼 30일부터 응급잠자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에 취약한 공간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는 한 이용자들을 감염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해당 공간에서 차별적인 집단격리조치를 경험한 기존 이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응급잠자리를 다시금 주거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요컨대, 부산시의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재개 방침은 철회돼야 하며, 동시에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비(非)밀집 주거공간을 긴급히 확보하여 주거취약 상태에 놓인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찾았던 최초 확진자의 사정에서 알 수 있듯, 거리홈리스의 기본적인 필요는 ‘주거’에 있다.
정부 차원의 비적정 거처 코로나19 대책 마련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공간에 격리대상자들을 몰아넣은 부산시의 조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화장실과 취사실 등 필수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데다 많은 이들이 밀집하여 지내는 비적정 거처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감염확산이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재택치료 원칙’을 세우면서도 감염에 취약한 주거의 경우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비적정 거처 내 격리대상자(혹은 밀접접촉자)에 대한 대응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필수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했던 사람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감염취약 공간에 남겨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적정 거처를 재택치료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두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비적정 거처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막을 수 있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침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이상 24개 단체], 홈리스행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