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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홈리스 국가전략

<홈리스뉴스 편집부>

▲  핀란드 헬싱키의 중앙역에 앉아 있는 여성 홈리스. [출처: Getty Images]

이번호에는 핀란드의 홈리스 국가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보고서가 환경부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핀란드의 환경부는 건축, 주거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홈리스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파보Ⅰ(2008~2011년), 파보II(2012~2015년)라고 부르는 핀란드의 홈리스 국가전략은 만성적인 홈리스 상태의 해결과 홈리스 예방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양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보Ⅰ이 기존의 만성적인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파보II는 이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택정책의 중요성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홈리스의 증가나 감소는 홈리스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변화,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홈리스 국가전략은 주택정책과 홈리스 상태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파보Ⅰ은 만성적인 홈리스의 비중이 높은 10개의 도시에서 실행되었으며, 기존의 쉼터의 활용을 중단하고 그것들을 영구적인 지원주택으로 대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보Ⅰ이 실행된 2008~2011년 사이에 전체 홈리스 중에서 장기 홈리스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보II에서는 국가, 지방정부, 사회단체의 결합에 의한 접근 방식이 활용되었으며, 지난 홈리스뉴스 31호<“홈리스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다”>에서 소개한 홈리스 상태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참여가 모든 수준에서 강화되었습니다. 파보II는 분산되어 있는 지원주택의 조건을 고려한 이동지원 서비스와 홈리스 예방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서비스
핀란드의 홈리스 상태의 종식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강력한 주거개발 및 확보를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 쉼터를 넘어선 주거우선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주거가 충분히 통합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헌법적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와 건강,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근간을 이루고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개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1985년 이래로 거의 10,000명에 달했던 홈리스들이 2,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의 홈리스 예방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서비스의 형태를 취합니다. 또한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퇴소한 사람을 포함하여 취약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리로 내몰리기 전에 제공된 주거지원이 홈리스 상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독립한 청소년들과 이주민 청소년들의 주거 확보와 유지를 위한 서비스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같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원주택에 입주한 당사자들의 퇴거를 감소시키는 데 주거지원서비스가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2013년 동안, 헬싱키 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주민들 중에서 퇴거하는 숫자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민 홈리스의 증가, 사회주택의 적극적인 활용
국가전략에서 설정한 목표는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도시지역의 저렴한 주택의 부족과 내부 이주와 이주민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됩니다. 2013년 핀란드 이민자들 사이에서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홈리스 가족의 60% 이상이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홈리스도 이러한 이주민 인구와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핀란드의 홈리스 국가 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핀란드의 홈리스 국가 전략(2016~2019년)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여 만성적인 홈리스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역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시장을 마련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분명한 주거정책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비교적 큰 규모의 새로운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홈리스 상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주택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