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노숙인 복지사업 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부쳐 성명을 발간하고, 기존 노숙인생활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금번 복지부의 공모는 종합계획이 목표한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은커녕, 오히려 그 존재 자체가 반인권적인 ‘노숙인 생활시설’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https://bit.ly/3a24e88).

그러나 복지부는 아래와 같은 답변(2022.06.09)을 통해 공모사업을 지속할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복지부의 주된 해명은 "노숙인시설의 신축은 지역민의 기피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상 복지부의 의지와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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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노숙인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2022년 노숙인 복지사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22.5.23)를 철회하고, 현장 중심의 거리홈리스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부도 거리노숙인 보호체계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전염병 유행의 위기상황에서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의 확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 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의 확충 등 관련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4. 다만, 노숙인시설의 신축은 지역민의 기피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바, 기존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다변화함으로써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이번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지적하신 '최근 5년 간 노숙인시설 신규 입소자 현황'을 평가하는 것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규 노숙인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을 구분해 내기 위한 항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노숙인 보호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들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사료됩니다.

6. 우리부는 동 공모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노숙인시설로 기능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자립지원과(044-202-30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