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인권보장! 지원대상 확대! 현실적인 법률 제정을 위한 「홈리스 지원법」제정 청원인 대회
1. 민주 언론과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임시회는 오는 3월 4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5번째 안건으로 한나라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부랑인, 노숙인복지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절차상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홈리스복지법안)은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4월 국회 등 국회일정과 여야, 복지부와의 그간 논의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은 법률 제정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3.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법안에 힘을 실었고, 한나라당의 모 의원도 유재중의원과 흡사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한나라당의 법안은 정책대상이 지극히 협소하고 시설 중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숙인(홈리스)지원 법률 제정은 청신호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본 단체 등 전국의 21개 홈리스 관련 단체들은 올바른 홈리스법 제정을 위한 ‘홈리스 당사자 1,000인 청원서명운동’을 지난 2월부터 진행하였고, 1,531명의 홈리스 청원인의 서명으로 지난 2월 22일 국회에 청원서(곽정숙의원 소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일(3일) 14시, 국회 앞에서 ‘홈리스지원법 제정 청원인 대회’를 열어, 홈리스생활인들의 인권과 생활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