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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일할 권리와 의무’ 너무 먼 홈리스 노동권

홈리스행동

조회 수 : 405

2020.05.06 (10:36:3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32조1항이다. 32조2항은 모든 국민의 일할 의무를, 32조3항은 국가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조건을 법제화하라고 규정했다.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과 일자리를 마련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만난 홈리스와 홈리스 인권단체의 평가는 ‘미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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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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