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끝낼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의 총지출액은 올해 본예산보다는 많고, 추가경정예산보다는 적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 견줘 4~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을 연장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올해 40만명 수준이던 본예산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55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 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지원하는 등 넓은 의미로 본 복지 예산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복지 예산의 비중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예산의 경우, 지난해 당초예산(21조1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24조7000억원)이나 추경(25조5000억원)에 견줘서는 상당폭 줄어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방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28조5000억원이었으나 관련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7.9% 증가한 30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과 외환위기 때는 동결 내지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한겨레신문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