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홈리스가 핵터러범?
핵안보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홈리스 탄압 중단하라!
핵 확산방지 없는 핵안보
3월 26, 27일 양일간 강남의 코엑스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 회의의 취지에 대해 “세계 50여 개국 정상들과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핵테러 없는 세상이라는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회단체들은 ‘핵안보 정상회의 대항행동’이란 연대체를 구성해 이를 비판하고 있다. 왜일까?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군축 및 비확산, 즉 핵무기나 핵발전을 줄이는 것은 아예 논외로 하기 때문이다. ‘핵 없는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회의라는 것인데,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 없이 이뤄지는 핵안보 정상회의는 이미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숙자 풍 사전 차단
매회 국제행사가 열릴 때마다 빈민들은 숨어야 했고, 당국의 탄압을 온 몸으로 받아야 했다.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며칠 전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민생치안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행사장과 숙소를 ‘특별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치안대책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특별치안강화구역 외 치안활동에 “‘묻지마 식' 우발범죄 예방을 위하여 노숙자 풍 사전 차단"할 것이 명시된 것이다. 쉽게 말해 강남 일대의 거리 홈리스들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강남 일대를 노숙 청정 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3월 19일부터는 회의장 일대를 중심으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기도 하다. 회의장 지척에 거리 홈리스들이 급식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한 종교시설이 있음을 염두할 때 ’노숙자 풍‘일 수밖에 없는 거리 홈리스들에 대한 검문과 퇴출은 곧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핵테러 없는 세상”이라는 겉 포장에 숨어, 핵발전과 핵패권 유지를 위한 회의를 위해 무고한 거리 홈리스를 탄압하겠다는, 겉으로는 범죄 차단을 운운하나 실상은 자국의 빈곤을 가리고 싶은 이명박 정부의 천박함의 발로라 할 것이다.
철거되는 노점상
핵안보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당국의 빈민 탄압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바 있다. 강남구청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거리의 ‘지저분한 모습’을 감추고자 강남대로의 노점상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분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마치 국제행사가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한 호재라도 되는 양 이번 기회를 통해 강남대로 노점상들을 아예 싹쓸이 철거해 버릴 계획인 것이다. 60명이 넘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은 ‘거리의 미관’이라는 고상할 권리에 짓밟히고, 외국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명박 정부의 결벽증에 벼랑으로 내 몰리는 것이다. 이에, 노점상 단체들이 저항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남구청 측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행사의 단골 메뉴
국제행사를 빌미로 한 거리 홈리스에 대한 탄압은 이미 공식이 된 지 오래다. 월드컵이 있던 2002년에는 서울시에서 거리 홈리스들을 수십 명씩 팀을 짜 지방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으로 집단 연수를 보내려다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2005년 APEC 정상회담 때는 거리 홈리스들이 살림살이를 보관하곤 했던 공공역사의 물품보관함을 사전 통보조차 없이 폐쇄해 무더기 도난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회담 장소였던 부산에서는 노숙인 ‘시설수용기간’을 지정하고 합동 계도반, 임시 수용시설을 만들어 본격적인 빈곤 가리기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G20 개최 때에는 종전에 없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해 거리 홈리스들을 한시적으로 가리고, 동시에 주요 노숙지역을 통한 상습적인 불심검문으로 거리 홈리스들의 기본적 인권과 통행의 자유마저 구속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 나라 정부는 가난한 민중들을 외국 손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숨겨야 하는 치부로만, 골칫거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것은 홈리스가 아닌 경찰의 인식
홈리스가 묻지마 범죄자라는, 홈리스는 언제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가정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테러범죄자들은 ‘노숙자 풍’으로 입고 다닐 것이라는 단정은 또한 무슨 근거인가? 근래 강남 모 서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같이 일부 홈리스에게서 발생한 형사법적 위반행위들을 홈리스인구집단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조작 외에 어떤 근거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일반화의 오류라면 하늘 아래 그 누가 죄인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찰의 단정과는 달리 이 땅의 홈리스들은 한 평의 거처하나 지키지 못할 만큼 극단적 빈곤에 처한 이들에 불과하다. 소소한 경범죄에 휘말릴지언정 오히려 명의도용, 폭력 피해와 같은 치안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일 뿐이다.
경찰은 오로지 홈리스에 대한 낙인에 근거한 강남일대 노숙자 풍 사전 차단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과 핵패권 유지를 위한 부정한 국제회의를 위해 무고한 홈리스들이 잡도리 당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경찰은 신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