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을 통합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부랑인·노숙인의 통합 독립법률 제정 추진을 위해 TF를 구성해법률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이 노숙인 부랑인은 국가에서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이나 계획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 달 ‘부랑인과 노숙인’ 명칭의 통일화 추진을 위해 ‘부랑인과 노숙인’을 ‘부랑인·노숙인’으로 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복지부는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체계화 마련을 위해 ‘부랑인·노숙인’의 수요요구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연구 내용에는 수요자 그룹별로 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지원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노숙인 사업을 중앙으로 환원시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