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문
https://bit.ly/43b3lk5
최근,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중단되어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상향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22. 기준 전세임대주택 집행율이 57.1%로 약 1.4조원의 불용액이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한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올해 계획한 물량을 넘기게 돼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 기금 고갈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한 책임을 지고, 국회에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부족분 충당 계획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후속대책의 시행도 없이 전세임대주택 제도 자체를 중단시키는 악수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상기 단체들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멈춰 세운 정부를 규탄하고 신속한 재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