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집’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 소유 때문에 빈곤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집이란 소유했건 그렇지 못했건 간에 ‘삶을 짓누르는 문제’이다.

▲4일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을 열었다.

 4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주거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이 열렸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7개 단체가 모인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규약과 헌법 정신에 따라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최근 침수 피해를 본 반지하 주택처럼 가난할수록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빈곤의 늪에서 더욱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는 용산참사가 강제퇴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에 무지하다“라고 지적하고 ”주거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주거를 인권의 문제라기보다 재산이나 부동산 경제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이 부자 한 명이 1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 왜곡된 구조를 낳았고 장애인, 노숙인, 철거민들을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으로 내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닐하우스주거연합 이춘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도시 막개발로 우리를 비닐하우스로 몰아넣고 수해보상금조차 비닐하우스가 무허가라며 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비싼 임대료로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정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게 하라”라고 촉구했다.

▲쪽방체험실. 1평 남짓한 좁은 공간, 제대로 환풍되지 않은 시설 등 쪽방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리스행동 박사랑 활동가는 “서울시는 예산을 핑계 삼아 노숙인특별자활근로를 3월에 850여 명에서 500명, 다시 9월에는 250여 명으로 줄었는데 20일짜리 ‘서울디자인 한마당’에는 77억 원을 썼다”라고 꼬집으며 “G20을 앞두고 후속대책 없는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등 단순히 노숙인을 거리에서 숨기기 급급한 서울시는 각성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소수자주거권확보를위한틈새없는주거권만들기모임 타리 활동가는 “혼인하지 않은 35세 미만의 1인 가구는 국가전세대출이 안 되는데 열악한 도시근로자 1인 가구는 점점 느는 추세”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정주권리가 있으므로 주거는 시장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주거권 선언마당 - 집은 인권이다' 행사에서는 강제철거, 쪽방촌 등의 현실을 알리는 사진전과 용산참사 영상상영회, 나의 부동산 계급을 알아보는 스티커 설문, 모형쪽방체험, 집 때문에 서러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민 발언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강제 퇴거를 금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칭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오는 11일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유엔은 1985년부터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해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6%에 달하지만 여전히 임차가구는 전체의 45%에 이르며, 임차가구의 6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동굴, 움막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극빈층도 68만 가구 160만 명에 이른다.

▲서울역 노숙인이 선전물을 관심있게 읽어보고 있는 모습

▲주거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설문조사.

▲부동산계급을 알아보고 체험해보는 활동 등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다양한 선전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