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사각지대 방치…"노숙 5~6년새 10% 사망"
이애주 의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정신질환 발병률 일반인 3.7배
등록 : 2008-09-30 10:17

5년 넘게 노숙생활을 지속하면 10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는 등 노숙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생활을 시작한 지 5~6년 사이에 노숙인 전체의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노숙인의 사망원인(1999년~2005년)은 손상·중독·외인성 질환이 2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질환 사망자가 15.7%, 악성종양 11.7%, 순환기계 질환 11.5% 등의 순이었다.

또한 노숙인이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은 3.7배, 감염성질환은 1.9배, 간질환은 1.4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노숙인시설은 부랑인시설과 달리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입출입이 자유롭고 질병관리가 되지 않아 전염성질환과 정신질환 같은 주요 질병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며 “병이 있어도 강제입원을 우려,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질병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3.7배나 높은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숙생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멀쩡했던 사람도 노숙생활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위험이 높은 탓”이라며 “지금처럼 노숙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아무런 관리 없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발적인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숙인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숙인 관련 사업이 전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각 지자체가 매년 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숙인 쉼터 및 자활센터 운영과 의료비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탈노숙’ 및 ‘사회복귀’ 등 노숙인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노숙인구 규모 추계도 지나치게 과소추계 돼 적절한 예산 배분과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간 200억원의 중앙예산을 들여 노숙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부랑인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노숙인사업과 상호연계성을 갖지 못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노숙인의 ‘탈노숙’ 및 ‘지역사회 복귀’의 정책목표 아래 과학적이고 적절한 집계방식에 의한 전국 노숙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445명이던 노숙인은 2008년 6월 현재 3배 증가한 1,28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쉼터입소자는 4,601명에서 3,163명으로 0.7배 줄어들어 쉼터를 찾는 노숙인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