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22) 거대 양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시원 화재 참사와 반지하 수해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집답지 못한 집이 삶을 삼키는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도리어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제출한 5조 6,864억 삭감안에서 6,600억원)만 증액되었을 뿐이다. 이 역시, 공공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형인 전세임대주택 융자 등이라고 하니 더욱 개탄스럽다.
지난 10월 17일부터 67일동안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을 고집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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