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요청서 포함 보도자료 전문=

https://bit.ly/3BFJG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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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홈리스에게 평등한 의료 보장을 요구하는 이어말하기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 오후 2시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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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준비하는 연대체로,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홈리스 당사자를 추모하고 홈리스 복지 향상 및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37개 단체들이 모여 ‘2022홈리스추모제’를 준비 중입니다. 추모제기획단’은 12월 12일부터 추모문화제가 열리는 12월 22일(동짓날)까지, 열흘간을 ‘2022홈리스추모주간’으로 정하고 각 팀별(주거팀, 추모팀, 인권팀, 여성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홈리스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된 병원(‘노숙인진료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리스가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신청·이용할 수 있는 ‘노숙인1종 의료급여’가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 의료급여와 달리, 지정된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그간 홈리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홈리스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과 함께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공립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홈리스 응급환자의 이송·진료가 지연·중단되는 등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홈리스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차별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제정하거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만을 진행하는 등 제도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추모제기획단’은 오늘(15일) 오후 2시, ‘홈리스에게 평등한 의료보장을 요구하는 이어말하기 집회’를 개최,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라는 ‘제도적 차별’을 끝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집회의 발언자들은 홈리스 당사자들이 겪어 온 의료차별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홈리스 당사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직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에 따라 평등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한 홈리스 당사자 박재혼씨와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기획팀장 이서영씨가 복지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요청서(첨부 2 참조)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한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