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안전망 대책 시급


성화선 기자 ssun@busan.com 다른기사보기  



지난달 26일 부산 중구 남포동 여인숙 화재로 목숨을 잃은 정모(55)씨. 정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한 달에 40여만원을 받았다. 이 중 3분의 1가량을 여인숙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 정씨는 평소 폐부종을 앓고 있어 일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인숙 탈출'은 더욱 힘들었다.

부산 지역 14만여명…대부분 쪽방·여인숙서 생활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주거 환경 개선 나서야

손자 3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최모(86·부산 영도구) 할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자리가 없는 최씨는 매달 생계지원비 98만원으로 생활한다. 2층 주택의 옥상에 지어 놓은 가건물에 살면서 월세로 10만원을 낸다. 아이들 교육비 30여만원과 식비 등 생활비 50여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

남포동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사회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2009년 4월 기준으로 부산시에는 8만여 가구, 모두 14만 3천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인 가구일 경우 주거 급여 8만 4천원을 포함해 최대 40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수급자들은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쪽방이나 여인숙 등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10만원 안팎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세대도 상당수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금대출제도는 이자 때문에 수급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낮은 주거 급여를 현실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돈이 없는 사람도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들을 단순히 모아 놓는 게 아니라 종합적 보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양송욱 상담실장은 "소방법을 바꿔서라도 소규모 여인숙 등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낡은 여관이나 여인숙 등을 정부가 사들여 주변 환경을 개선한 다음, 저소득층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재정이 부족해 수급자들에게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성화선 기자 ssun@
지난달 26일 부산 중구 남포동 여인숙 화재로 목숨을 잃은 정모(55)씨. 정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한 달에 40여만원을 받았다. 이 중 3분의 1가량을 여인숙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 정씨는 평소 폐부종을 앓고 있어 일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인숙 탈출'은 더욱 힘들었다.

부산 지역 14만여명…대부분 쪽방·여인숙서 생활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주거 환경 개선 나서야

손자 3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최모(86·부산 영도구) 할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자리가 없는 최씨는 매달 생계지원비 98만원으로 생활한다. 2층 주택의 옥상에 지어 놓은 가건물에 살면서 월세로 10만원을 낸다. 아이들 교육비 30여만원과 식비 등 생활비 50여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

남포동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사회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2009년 4월 기준으로 부산시에는 8만여 가구, 모두 14만 3천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인 가구일 경우 주거 급여 8만 4천원을 포함해 최대 40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수급자들은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쪽방이나 여인숙 등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10만원 안팎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세대도 상당수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금대출제도는 이자 때문에 수급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낮은 주거 급여를 현실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돈이 없는 사람도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들을 단순히 모아 놓는 게 아니라 종합적 보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양송욱 상담실장은 "소방법을 바꿔서라도 소규모 여인숙 등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낡은 여관이나 여인숙 등을 정부가 사들여 주변 환경을 개선한 다음, 저소득층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재정이 부족해 수급자들에게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성화선 기자 s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