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정착율 감소세
주택경기 하락에 지방도시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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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7일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방의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원주민 재정착율은 지난 2005년 65%에서 2006년 45%, 지난해 43%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60~80%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지방도시의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감소했고 대상구역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차이에 따라 재정착율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재정착율이 높은 반면 지방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 수도권에 비해 재정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주공에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이주용으로 인근 국민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임차해 제공하고 있지만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가격을 건설단가 이하로 책정하고 대금납부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조해 복지정책 등을 지원대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가운데 원주민 재정착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 임곡2구역으로 재정착율이 95%에 달했다. 반면 재정착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군산 창성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진구 기자 cool5157@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