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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4071
2009.08.27 (15:17:29)
서울시가 쪽방주민·노숙인 명의로 개설되는 대포통장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겠다고 밝힌 것(경향신문 8월18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등 11개 시민단체는 26일 서울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노숙인 명의도용 사전예방 사업’을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대책은 쪽방주민·노숙인과 같이 이미 사회적 낙인이 큰 집단을 특정해서 차별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가 (대포통장)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처방은 방치한 채 노숙인들의 경제활동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은 원시적이고 폭력적”이라며 “쪽방주민·노숙인 등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승화 빈곤사회연대 기획국장은 “서울시는 노숙인들의 대출불가자 철회 기준으로 ‘자활’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경찰에 인지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도 맞지 않는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명의도용 사전예방 사업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지난 17일 사업자 선정 공모를 공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업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경향신문 8월 27일자 <심혜리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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