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들의 현실과 불확실의 세태
파산을 해도 유일하게 탕감되지 않는 빚이 건강보험료, 세금, 학자금 융자이다.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면 건강보험체납자들의 이중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집안 경제의 악순환이고 떼어낼 수 없는 낙인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도 건강보험 체납액은 그대로 남게 된다. 파산을 해도 유일하게 탕감되지 않는 빚이 건강보험료, 세금, 학자금 융자이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3가지 모두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현실에서 탈수급을 독려하고 자활에 힘써야 하는 정부가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할 시에 재산기준이나 소득 기준 및 부양의무자 여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당장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체납액 결손처분이 가장 시급하며,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책 공약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조성래｜홈리스행동 회원 / 주말배움터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