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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경실련의 SH 매입임대주택 중단 요구에 대한, 주거‧복지‧빈곤 단체 입장 -
어제(26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값 상승기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지적한 기존주택 매입가의 적절성이나 관리‧운영에서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LH 전 현직 간부의 매입임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SH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실련의 활동은 의미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기이고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오히려 이 시기 저소득층 주거 불안이 심각해지는 만큼,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거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거복지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주거복지 정책이다. 도심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최장 20년 동안 저소득층이 도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해, 청년, 신혼부부, 지하 거주 가구 등으로 점점 정책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에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가장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주거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아동가구의 보금자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당사자들과 주거‧복지‧홈리스‧반빈곤운동 단체들은 공급 물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10%인 40만 가구이고, 비주택 거주 가구도 약 8만 가구에 달한다(2015, 인구주택총조사). 서울의 주거빈곤 가구 규모를 생각했을 때, 서울시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SH공사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매입임대주택이 지하, 고시원, 쪽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저소득층과 미래세대의 희망을 무참히 꺾는 일이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을 ‘가짜, 짝퉁 임대주택’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하는 경실련의 관점은, 문제적이다. 경실련은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짝퉁 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분법을 사용해 분석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분류법으로 과거 오세훈 시장시절에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고 치켜세우기까지 하고 있다(3/10 경실련 보도자료). 경실련이 무엇을 근거로 매입임대주택을 짝퉁 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의 주장대로면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형으로 공급되어야만 진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이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 후 택지 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과 도심 내 저층주거지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을 비교하며,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비용이 높다고 지적하는 것도 매입임대주택이 도심에 공급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인 접근이다.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 외곽이 아닌 수요자의 기존 생활권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비용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효용성이 있다. 오히려 기존생활권 유지와 편의시설 구비를 위한 적정 예산 배정을 요구해야 할 시기다.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저층주거지내에 공공 토지 및 주택을 비축하는 것은 재무적 측면만을 넘어서 도시의 포용성과 사회통합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프랑스 파리시 정부는 2015년부터 도심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내 257개 번지(8천여 세대 주택)를 소형 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 주소지의 주택 매각 시, 파리시가 우선매입권을 갖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거난이 심각한 서울에서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할 때가 아니라, 파리시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주택 선매권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해야 할 때이다.
경실련이 부동산 개혁과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 등 아파트 공급 및 소유 방식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하고 저렴하게 공급된다 해도,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 경실련은 SH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구를 철회하기 바란다.
SH공사도 기존 주택 매입에 있어 보다 투명한 매입 및 운영‧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저렴하고 쾌적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이 아니라, 확대되어야 한다.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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