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하라!!
-건강보험료 체납결손처분
집단민원신청 운동 함께해요-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200만 가구!!
건강보험 체납가구 200만 가구!!

현 정부는 경제위기가 회복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712만 가구 중 200만 가구가 건강보험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들 체납가구 중 89%는 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빈곤층으로 생계형 체납 세대입니다.

현 정부는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체납된 이들에게 병원이용을 제한시키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받기위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통장거래를 중지하는 등
고리대금업자인양 빈곤층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용이 제한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병이 있어도 제때에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악화되어 빈곤층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 체납 결손처분을 분기별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빈곤층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체납 탕감이 아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지며 적극적인 홍보도 없이 공단 자체에서 해결하는 수준입니다.

빈곤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빈곤층 건강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건강보험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의 확대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빈곤층 건강권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체납자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민원신청서 양식을 홈리스행동 홈페이지(homelessaction.or.kr)에서 다운받아 팩스(02-2634-4331)나 사무실로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