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5.6% 올라봤자, 1인 가구 기준으로 현금급여 42만 원에서 2만 원 올랐습니다. 방값 20여만 원을 내고 밀린 빚을 내고 나면 이틀 만에 수급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소를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장 보러 시장에 갔는데 대파 한 단이 2,600원이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수급권자들은 여름이 가는 게 무섭습니다. 다가 올 겨울 난방비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사람 살라고 주는 돈입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면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의료급여가 돼도 차비가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한다고 20여 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내쫓겨 거리에 나앉아도 부양가족 족쇄 때문에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산다고 볼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지적했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 앞에서 열린 ‘최저생계비 생색내기 결정 복지부 규탄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에서 수급권자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얘기하다가 울컥하며 말을 채 끝맺지 못했다. 결의대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이들의 발언을 침통하게 지켜봤다.

지난 24일 복지부의 최저생계비 5.6% 인상 발표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그동안 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민생보위)가 이어온 기자회견, 1인 시위, 복지부 장관에게 편지쓰기 등의 활동에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9월 1일 최저생계비가 법적으로 고시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복지부와 보수 언론 등은 5.6%가 오른 올해 최저생계비가 지난해(2.75%)보다 두 배 오른 것으로 친서민 정서를 반영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올해는 3년마다 실제계측으로 측정하는 해로, 3년 전 실제계측한 2007년 7.7%와 비교하면 전혀 높지 않다. 지난해는 자동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해였기 때문이다. 현금급여로 따지면 3.24% 상승한 것이므로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얼마 전 국회의원 한번 하면 평생 1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국회의원들이 결정했다는데 민중들의 최저생계비는 달랑 몇 푼 올려놓고 생색을 내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복지는 가짜 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빈곤연대활동에 참가한 대학생 동렬 씨는 “국가는 수급권자들을 국민이 아닌, 뭘 달라고 요구하는, 관리해야 하는 귀찮은 대상쯤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이러면서 빈곤해결을 논하는 G20 회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국가의 행태를 꼬집었다.

민생보위는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 족쇄와 불합리한 재산·소득기준으로 가난한 이들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예산에 맞춘 복지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품위와 권리를 생각하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생보위는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당시 평균 소득 40.7%로 측정했으나 2007년도에는 31.9%로 떨어졌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이는 평균소득이나 평균생활비 등 객관적 지표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4인 가족에게 한 달 동안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얼마나 있으면 되는지를 논하는 가상의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처음 책정된 휴대전화 요금이 4인 가족 기준 2만 5천여 원으로 결정된 것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민생보위는 “내일 고시되는 최저생계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라면서 “억눌린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 제도개선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규탄 퍼포먼스. 정부는 5.6%인상으로 생색내며 서민에게 낚시질을 한다는 내용

▲여러 병에 걸려도 병원조차 가기 힘든 수급권자의 현실을 고발하는 퍼포먼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 객관적 기준없이 생필품을 가상의 바구니에 넣어 정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풍선을 터뜨리며 보건복지부의 가짜 복지를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