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망원에서 사회복지사 정은교씨가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보살피고 있다.

비영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에 뜻을 둔 취업희망자를 위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막상 복지현장에서는 비판받고 있다. 노동부가 올해부터 영세 복지시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재정이 튼튼한 대형 복지시설만 지원하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사회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영세 복지시설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정신지체장애인의 단기보호시설인 소망원. 한 장애인이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자 직원 김소연(30)씨가 이를 닦고 있다. 한쪽에서는 손모(43)씨가 속옷만 입은 채 옷을 입혀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는 성모(23)씨가 식사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씨는 “일손이 부족해 하루하루 전쟁을 치른다.”면서 “지난주에는 푸드뱅크로부터 음식을 후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가지러 갈 시간조차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소망원은 현재 직원 2명이 장애인 16명을 보살피고 있다. 소망원은 한달에 80만원씩 주는 인건비조차 버거워 1월에만 직원 2명이 그만두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망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1월 마감한 이 사업에 소망원은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다. 이우형(32) 원장은 “10명 이상을 채용하고 퇴직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자격기준은 우리같이 영세한 시설에는 요원하기만 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복지증진·고용안정 목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비영리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2003년 시작되어 올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참여해 모두 1513억원의 예산으로 4만 1145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노동부가 주관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258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복지시설에 369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신청은 1만 4293건에 이르렀다.

●최소인원, 퇴직금 규정 논란

그러나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을 두고 일부 복지시설들이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최소인원 기준과 퇴직금 부담. 올해부터는 10명 이상을 채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1년 이상 일한 피고용자가 퇴직할 때는 복지시설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 지원액이 한달에 67만원이므로 사업에 참여해 10명을 채용한 복지시설은 퇴직금으로 670만원이 든다.1년치 퇴직금은 한달치 급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영리 복지시설 가운데 이를 감당할 재정능력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노숙인 생활시설 ‘아침을 여는 집’에 2년 전 입소한 김성만(34)씨도 올해 이 사업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침을 여는 집’은 ‘최소 10명’이라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김씨는 “나같은 사람에게도 그동안 도움받던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 크게 기대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소신청인원 10명 규정은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시설이라야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신설한 규정”이라면서 “영세업체들에 1∼2명씩 나눠 지원하는 것은 고용의 효과가 1년도 채 가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금도 “올해부터는 회계기간을 1년으로 맞춤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지 일부러 규정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 규정 때문에 고충을 겪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서울 발산동의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교남 소망의 집’은 이 사업으로 올해 재고용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도움 필요한 단체 지원해야”

방미경 사무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도 상반기 중 올해 시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시행 3년째를 맞은 올해 노동부 지침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효용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노동부 입장 “수익시설 지원해야 일자리 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복지시설을 지원해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부 청년고령지원과 방미경 사무관은 1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논란에 대해 “이 제도의 목적은 어려운 시설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사무관은 “지난해까지 비영리단체에 1∼2명씩 배정됐던 일자리는 복지시설의 인력난을 다소 해소했을 뿐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늘리는 데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올해들어 바뀐 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신청 인원을 10명으로 한 것도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늘린다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10명이 새로 채용되면 기존의 서비스 말고도 독거노인 대화팀을 구성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방 사무관은 그러나 “열악한 복지시설은 1∼2명에 불과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을 더 향상시킬 있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속 늘릴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노동부의 목표는 수익이 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라면서 “재정이 건전한 단체에 지원이 집중될 때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 사무관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프랑스의 재활용기업 ‘앙비’를 예로 들면서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수익이 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익형 사회적 기업이 거의 없어, 우선 수익이 나는 비영리단체를 키워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익형의 지원 기간을 길게 잡은 것도 이러한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자활후견기관협회 입장 “숫자 놀음 불과… 공익 취지 외면”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마저도 일자리의 숫자에만 집착해 원래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성구 회장

그는 특히 공익형 일자리에는 1년, 수익형에는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수익창출형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의미는 있지만, 그 일의 성격 자체도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단순히 노동부가 추진하는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전체의 시각이 불만스러운 듯했다. 그는 “정부는 그나마 수익형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조차 세제 혜택 등의 인프라를 마련해주지 않아 그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적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를 위한 장기적 정책조차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10명 이상’ 규정에는 “노동부는 규모화를 통해 자생성을 갖도록 한다지만 이는 복지시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한숨지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 복지,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절반인 12%밖에 안된다.”면서 “자생력을 따질 때가 아니라 전폭적 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예산 집행은 너무 겉치레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올해 4만 1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는 하지만, 단기 지원으로 끝내 상당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다시 내년에 몇만개를 창출했다는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