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권리 침해, 인권 침해와 차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기밀주의와 딥러닝 기법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사건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의 편익을 제대로 누리는 동시에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권리 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 금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 인공지능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방향을 비판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취재요청서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6jQq_dM3j13kyXyXzm77q0a5pmR1XdsnB1UFkxJWlo/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