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진압 경과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명박 대통령의 쌍용차 진압작전 승인 발언에 대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논평 -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경찰특공대를 투입, 진압작전을 지휘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당시 무자비한 폭력 진압작전의 최종 결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이었음을 시인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경찰청장 시절에 쌍용차 진압작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해 승인을 얻었고, 진압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치하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쌍용차 22명의 죽음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살인적 진압작전에 의한 것임이 분명해 졌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같은 해에 동일하게 경찰특공대에 의한 진압이 있었던 ‘용산참사’의 살인진압 작전도,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 명령 없이 불가능했을 것임이 분명해 졌다. 용산참사의 무리한 진압으로 하루아침에 여섯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의 진압작전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철거민과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아니 사람으로 조차 보지 않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진압 과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용산진압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도, 더 이상 용산진압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뻔뻔함을 벗고,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여부를 비롯한 사건의 진상을 고백하고,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여섯 명이 죽은 대형 참사 이었음에도, 지휘자인 김석기는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었고, 단 한 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김석기의 진술 없이는,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살인진압의 진상을 밝혀라! 국회는 용산과 쌍용차의 진압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실시하라! 살인진압 작전을 지휘한 조현오와 김석기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23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