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집는 카메라>
불필요한 ‘사유서’의 유일한 쓸모
<안형진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꼬집는카메라] 조정.jpg](http://homelessaction.or.kr/xe/files/attach/images/55/529/820/c15e5418fc8e359261d44b828867347a.jpg)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자필로 작성한 ‘수급신청 사유서’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해당 사유서를 작성토록 요구받았다고 한다. 사유서 하단에는 “살아온 내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지침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 사유서는 수급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식 서류’가 아니다. 즉, 실제 수급선정과는 전혀 무관한 불필요한 서류라는 얘기다. 사회운동단체인 빈곤사회연대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유서는 강서구청이 그간 관내 수급신청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요구해온 임의서류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수급신청자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진술하라고 압박하는 저 따위 사유서가 문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보다시피 사진 속 사유서는 ‘염치불구’로 시작해 ‘도와달라’는 호소로 끝난다. 가난의 책임을 가난한 자에게 전가하고, 그럼으로써 가난한 자가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며, 또한 그럼으로써 권리의 주체를 시혜의 대상으로 깎아내리는 것. 전적으로 무용한 저 ‘사유서’의 유일한 쓸모는 오직 이것뿐이다.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