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을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첫째,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타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

※ 현재 「부랑인․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지원

-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10.12.6)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명시, 5개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하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 일원화, 의료․주거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붙임1 참조)

-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둘째,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 그간 부랑인과 노숙인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다.

※ 부랑인과 노숙인의 차이: 생계수단의 유(노숙인), 무(부랑인)

- 이에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올 하반기중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하나인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상담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특화하고,

* 거리노숙인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 및 관련시설을 상담하여 연계하는 기능

- 기존 노숙인․부랑인시설은 ‘보호․재활․자립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시설간 기능을 분화할 계획이다.

※ 붙임2 ‘노숙인․부랑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참조

ㅇ 셋째,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 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현황(국토해양부)

: ’10.12월 현재 매입․전세임대 1,612호, 국민임대 39호 지원

-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서울시에서는 83개 기관(보건소 25개, 병원․약국 58개)을 노숙인 진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노숙인 진료비 지원액 : ‘10년 53억원)

-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콜․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노숙인 관련 사회적기업 현황 : 빅이슈코리아(노숙인잡지 발행), 두바퀴희망자전거(폐자전거 수리), 참살이영농조합법인(영농) 등 5개 기업

ㅇ 이러한 노숙인・부랑인 지원체계 개편 외에도 노숙인 사망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혹한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메트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 위기상황시 유기적인 기관 간 연계(통합 아웃리치 활동)를 통해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 아웃리치(Outreach) :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상담, 쉼터 입소 유도, 응급구호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숙인을 보호하는 거리 지원활동

□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정비 발표와 함께 2.15(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 최대의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 서울역 주변에는 150여명의 노숙인이 서울역대합실, 중앙지하차도, 서울역파출소 지하도 등에 상주(서울시 집계)

ㅇ 먼저,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 상담․보호사업을 관할하는 서울시립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여재훈 소장)를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하고, 노숙인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어 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역 파출소 지하도에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동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거쳐, 서울시립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하여 노숙인 급식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끝으로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정보 등을 가르치는 인문학 강의실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면서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그 분들의 사회복귀에 있다고 하면서

ㅇ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사망사고 방지 및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붙임 1.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주요내용

2. 노숙인․부랑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3. 노숙인 관련 보도사례 일지

4. 장관 현장방문 일정

5. 노숙인 및 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