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실시
-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23일(월)부터 6월 15일(수)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이라는 주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한다.”라는 지시한 바 있다.
*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
□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5월 16일(월)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회의와 시도 복지담당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일제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시행을 당부하였다.
ㅇ 중앙 일제조사추진단(단장 : 복지부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복지부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부처 간 협력체계 유지, 일제조사 지원 및 홍보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일제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민간단체의 참여 및 홍보방안 마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이번 일제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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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조사대상 > ①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② 무료, 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③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결과 확인을 하지 못한 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교각 부근 거주자 -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
□ 아울러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직접조사와,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되며, 민간단체와 시민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지 소외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앙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신고하고, 지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일제조사 및 신고 절차도 >
* 시군구 일제조사 신고센터는 추가 개설 및 운영 예정
□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긴급복지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최원영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시군구 등 현장의 전 행정력과 전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내 가족’ 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일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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