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1월 9일) 오전 9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개인파산제도의 퇴행,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날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청회를 열고 실시하려고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은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관련단체 활동가와 금융피해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 첫 발언자인 연석회의의 이동현 활동가는 취지발언을 통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파산신청자는 절반 이하로 급감한 반면 파산관재인은 10배이상 늘었다”며 이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주장과는 달리 파산법원의 문턱을 높이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30만원으로 균등화하기로 해, 파산관재인 제도 자체의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번째 발언자로 나선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대표는 “최근 축산농민들의 시위에서 드러나듯 민중들의 삶은 경제적 파산에 이르고 있는데 법원은 파산관재인 제도를 통해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금융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수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금융피해 당사자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 강오창 총무는 “최근 우리 협회 상담사례를 보면, 신청 대리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몰래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챙긴 사례도 있다”며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는데 이런 부정한 법조시장에 대해 알기나 하냐”며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들에게 투여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35%정도로 아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개인 채무자들에게만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개인파산관재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채무원인과 생활실태에 주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채권추심기구화’라는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기단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파산관재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문서를 배포하고 참석자 발언을 통해 파산관재인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지정토론을 맡은 윤덕주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개인파산절차의 주도권이 법원에서 관재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기단체들은 향후 개인파산관재인제도를 포함한 법원 실무행정 개선은 물론 파산법 개정 운동 등 개인파산제도 보수화를 막고, 개인파산제도가 “새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사진 자료 등 첨부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