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언론보도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현재의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금융채무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빈곤의 구체적인 고통의 지점으로써 금융채무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2010년 7월 16일, 대법원은 '전국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어 파산선고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절차의 신속을 기하고, 구두심리 확대 및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경우 파산 면책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개월에서 1년으로, 지방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소요되는 기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실심리를 위한 파산관재인 제도는 최하 15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납금 기준과 일부 파산관재인의 불성실한 업무 행태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4. 이명박 정권은 집권 내내 서민금융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곤란한 채무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채권자 집단인 금융사들만을 위한 정책들만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권 집권 이래 파산신청률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의 신청률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심화로 이어진 금융채무자들에게 유일한 빚의 탈출구입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몇몇 브로커들로 인해 수많은 채무자들까지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5. 이에 금융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개인파산 제도의 후퇴를 규탄하고, 파산관재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금융피해자 투쟁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인 시위】

- 시간 : 8시~14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지하철(교대역) 11출구 앞

【본 집회】

- 시간 : 15~17시

- 장소 : 지하철(교대역) 11출구 앞

- 순서

<사회: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민중의례 : 다같이

․기조 발언 : 윤태봉 <한국금융피해자협회, 회장>

․당사자 발언1 : *** <한국금융피해자협회, 회원>

․노래 공연 : 박준 <노래일꾼>

․연대발언 : 이은정 <민주노동당 민생희망운동본부, 부장>

․규탄발언 : 박사라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당사자 발언2 :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회원>

․투쟁결의문 낭독 : 김인화 <금융피해자협회>,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