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한 검찰 왜곡편파수사 규탄한다
- 검찰은 차라리 이 땅 가난한 이들을 모두 기소하라!

오늘(2월 9일) 발표된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는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오간데 없는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 처참한 현실을 증명한다. 대 없는 재개발과 강제철거에 내몰려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던 철거민들을 자폭 도심테러집단으로 몰고 강경진압으로 화재참사를 불러온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며, 그동안 제기되어온 숱한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애초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철거민들이 왜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나 하는 문제에 있다. 검찰은 철거민 당사자와 전철연 외부세력을 갈라 외부세력과의 금전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용산 4구역 세입자들의 문제가 전철연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기 집, 자기 소유의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모든 이들의 문제임을 안다.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건설사와 투기세력의 투기바람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이번 용산 사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건설자본-투기조합-구청-경찰의 투기커넥션은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건설재벌은 불법적인 철거용역업체를 고용하여 지역 주민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지역 주민을 보호한다는 지자체와 경찰은 투기세력을 비호하고 철거민 몰아내기가 동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20일 동안 엄청난 규모의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당일 발생한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이 소지한 시너 등 위험 물질과 화염병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짓고 경찰관 1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고인들을 포함한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철거민 5명의 죽음은 스스로 자초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농성 세 시간만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해 강경진압을 자행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죽음의 조건이 되었더라도 경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 심지어 용역업체가 물포를 쏘고 사제 방패를 동원, 진압 작전에 직접 투입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용역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에 그친 것. 하나같이 기가 막힌 결정일 따름이다.

금번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이며 경찰과 용역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태이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거짓과 기만을 늘어놓는 검찰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어이없는 발표 이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하였다. 살인만행의 진두지휘자가 처벌은커녕 자진사퇴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행태인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일부 포함하는 재개발 관련 조항 개정, 서울시와 경찰청의 형식적인 사과 등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태를 급히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검찰, 청와대, 한나라당 등이 엄격한 법 집행을 운운하며 이 사건의 책임을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들에게 지우려 한다면 우리는 가진 자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 땅의 집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정부의 막가파 개발로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가난한 민중들 모두를 기소하라! 우리는 이 땅의 절반인 세입자,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기소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할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 빈곤 양산 빈민 학살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2009. 2. 10.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동자동사랑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자활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향린교회) /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빈민대책회의(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준),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노숙인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가칭)용산 살인철거와 개발문제 대책회의(천주교도시빈민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관악주민연대, 성동주민회, 삼양주민연대,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전국공부방협의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로코아,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전국실질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